미 안보보좌관 "한국, 위기서 완전 벗어나진 않았지만 민주 제도 유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 문화단체 '나인 티-투 앤 와이'(92NY)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한국의 계엄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시험대는 민주적 제도가 비록 꺾이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지(버틸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6 의회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폭력 사건을 말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것을 저지하려 국회에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일반 국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이를 "극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 대담에서도 한국의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17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FPC)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과 관련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헌법 절차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언급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4일 새벽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면서 정리됐다.

국회는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현재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