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양당 의원들, 펜타닐 관련 중국 제재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펜타닐 유입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는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주 원료인 화학 전구체의 공급원이다.

제이크 오친클로스(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전구체 생산 업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 미국의 펜타닐 위기를 직접적으로 부채질한 것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는 이 법안을 '중국 공산당 펜타닐 제재법'이라고 명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당국이 불법 화학 합성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선박과 항구,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중국 기업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잇다.

오친클로스는 "미국인의 중독은 (중국) 국가가 후원하는 것"이라며 "그 기원은 정확히 중화인민공화국의 본토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두 법안은 인신매매 조직을 교란하기 위해 미국 연방 기관들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미국으로 화학 전구체를 운송할 때 공식적인 진입 경로를 표기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중국이 미국인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미국에 공급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은 항상 마약 제조 화학 물질 관련 사건을 단속해 왔다"면서 "미국은 국내 마약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은 현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 상황에서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시작된 뒤 다시 상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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