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기구 맡았지만 머스크는 '비공식 공동 대통령'…윤리 기준 높여야"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 합류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해 충돌과 국가 기밀 유출 등 '머스크 리스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윤리 기준 상향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머스크에 대한 윤리 기준을 트럼프 당선인의 다른 인수위원회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워런 의원은 서한에서 "머스크의 상당한 사적 이익이 그가 '비공식 공동 대통령'으로 맡은 역할과 큰 이해 충돌을 일으킨다"며 "현재 미국 국민들은 그가 비밀리에 하는 조언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정부효율부가 임시기구라는 점에서 머스크가 정부 공직자가 아니라면서도 "그가 직면한 이해충돌은 막대하기에 그에게 유사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정부윤리청(OGE) 청장을 맡았던 월터 샤우브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미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머스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인수위원들이 약속한 '윤리서약서'를 발표했다. 서약서엔 실제 또는 명백한 이해 충돌을 피하고, 재정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특정 인수 사안이나 그들이 사업적 또는 밀접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백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정부 지출 삭감 및 공무원 감축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세'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효율성 위원회에 기업가들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머스크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지출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정부감시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의 다니엘 브라이언은 "머스크가 투자한 산업들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 (과거와) 큰 차이점"이라며 "트럼프가 임명한 규제 당국자들이 내리는 결정이 그들이 속한 산업 부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머스크의 특정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차기 행정부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의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 10월 15일까지 조사한 충돌 사고 45건 중 40건은 테슬라로 규정이 폐지될 경우 테슬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머스크와 관련해 안보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와 그가 CEO로 있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일급 기밀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정상과의 만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보한 허가 규정에 따라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지속적인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자신의 사생활과 해외여행에 관한 정보를 국방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찰관실과 공군 및 국방부의 정보·보안 담당 차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상원 군사 및 외교위원회 소속인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은 "정부와 주요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 고의든 실수든 기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