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팀, 전기차 지원 중단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 매기려 해"
바이든 전기차 지원 정책 대폭 축소 예상
배기가스 배출 기준 철회 등 환경 규제 완화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책을 크게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부품·배터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도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인수팀은 또 자동차의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와 현대차를 포함한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술 수 있다.
트럼프 2기 인수팀은 또 인플라에션감축법(IRA)에서 전기차에 주어지는 7500달러 규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권고안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에게 타격을 줄 순 있지만, 머스크는 이 조처가 경쟁업체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안은 중국과 별개로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장려와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던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인수팀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중요 인프라에 사용하도록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인수팀 대변인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 휘발유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모두의 공간을 헉용한다"고 말했다.
인수팀 권고 사항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옹호하는 배기가스 배출 및 연비 기준이 철회돼 자동차 제조사는 더 많은 휘발유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인수팀은 이런 규정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 2025년 한도보다 차당 마일량 배출량을 평균 25% 올리고 평균 연비를 15% 낮추자고 제안했다.
로이터는 인수 팀의 권고 대부분은 국방 관련 이익을 위해 국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트럼프 인수팀의 문건에는 △연방 자금 지원 EV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환경 검토 면제 △EV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적대국으로 확대 △미국 수출입은행 통한 전기차 배터리 수출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EV 포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해외 시장 개방 △연방 기관의 EV 구매 요구사항 삭제 △전기 군용차 구매 또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방부 프로그램 종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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