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머스크 배려?…자동차 충돌사고 보고 의무규정 철회 권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주행 보조기능이 있는 자동차 충돌 사고의 연방 보고 의무 규정을 폐지하려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충돌 보고 규정을 제거하면 지금까지 1500건이 넘는 충돌 사고를 연방 당국에 보고한 테슬라에 특히 도움이 된다. 테슬라는 그동안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조사의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NHTSA는 운전자 주행 지원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충돌 시점에서 30초 전후로 작동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지난 10월 15일까지 이 조항에 따라 NHTSA가 조사한 충돌 사고 45건 중 40건은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했다.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없애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테슬라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사 단체들을 대표하는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도 연방 정부의 보고 요구가 부담스럽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는 자동차 정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은 인수팀 내부에서 나왔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 팀은 해당 법이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작성하는 데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NHTSA는 2021년 규정을 신설한 이후 2700건 이상의 충돌 사고 데이터를 수신하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6개 업체에 대한 10건의 조사와 4개 업체와 관련된 9건의 리콜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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