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교육·강한 시민의식·SNS'…한국 민주주의 구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속히 해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교육', '강한 시민의식', '소셜미디어(SNS)'가 주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한국 전문가 다르시 드라우트는 '한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구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해 벌어진 민주주의 운동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한 시민의식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며 "또 많은 전직 지도자들이 현재 정부, 학계,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대외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드라우트는 "90% 이상의 한국인이 국내에서 개발된 카카오톡과 같은 SNS 플랫폼을 사용한다"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및 전환을 기억하는 사회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드라우트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 대규모 동원을 위한 역량과 콘텐츠를 갖춘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드라우트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시험일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근본적인 긴장 상태(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제도적 신뢰의 약화·당파적 이익을 위해 조사(investigation)를 무기로 삼으려는 유혹)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한국의 민주적 기반과 집결한 시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윤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시도는 시민 사회와 제도권 정치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방식에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줄 것인지 또는 잘 방어된 민주주의 체제조차 양극화의 광범위한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날지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라우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친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점,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한 점, 극우 세력의 야당 지도자 체포 촉구 등을 거론하며 "이는 심각한 양극화를 가리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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