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한국 확장억제 공약 확인"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단일 국방수권법안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부분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안보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다"고 언급돼 있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내년 3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음,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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