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촉구…"중복 기관 너무 많다"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인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폐지를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27일(현지시간)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CFPB를 폐지하라.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 상품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해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법의 일부 창설된 기관이다. 의회만 이 기관을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

CFPB는 설립 이후 권한 범위와 존재 자체를 두고 대해 공화당과 기업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CFPB를 무력화하려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들어서 주택 압류와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를 단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확대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집권 2기를 대비해 만든 정책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는 CFPB가 "매우 정치적이고 해로우며 무책임하다"며 "소비자 보호기능을 은행 규제 기관과 연방거래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CFPB 폐지 발언은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머스크는 현재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회의에 참석하고 외국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등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CFPB는 바이든의 퇴임 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각 기관의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번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속도로 규제를 밀어붙이고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모든 지출과 새로운 규정은 특별 조사를 받을 것이며 적절한 경우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