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트럼프 대선 전복·기밀문서 유출 사건 기소 포기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른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원에 2020년 대선 전복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와 형사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오랜 법무부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번 기소는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미스 특검은 제11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잭 스미스 특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기를 원하며 우리나라가 단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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