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독점 해소 위해 크롬 매각 요청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롬의 매각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법무부는 현재 구글 반독점 위반 사건의 판사인 아밋 메타 연방판사에게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특정 데이터나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데이터 라이선싱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크롬은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어 브라우저 안에서 검색을 원활하게 해 검색시장 지배력을 더욱 키웠다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조치를 검토했지만, 크롬 브라우저 매각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하고, 경쟁 업체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메타 연방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온라인 검색시장과 AI 산업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훨씬 넘어서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때 제기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년 전 워싱턴이 MS를 해체하려다 실패한 이래 기술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노력이다.

한편 법원은 2025년 8월까지 최종 판결을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