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운용 전략 개정…"러·중·北 동시 억제 가능해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핵무기 운용 지침을 러시아, 중국, 북한 등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핵무기 사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를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91 보고서는 기밀이 아닌 형식으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전략의 업데이트 된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

업데이트된 지침은 잠재적 적의 핵무기 성장, 현대화, 다양성 증가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억지력 과제를 반영한다.

지침은 비(非)핵 능력이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계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했다.

미국의 확정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보다 심도 있는 협의, 조정, 통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새롭게 반영했다.

미 국방부는 491 보고서에서 지침 원칙에 대해 "이 지침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명시된 미국의 선언적 정책과 일치한다"라면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 또는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은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장하며, 억지에 실패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무기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억지력만으로는 전략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군비 통제, 위험 감소, 핵 비확산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한 이를 함께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안보 환경에 대해 "미국은 여러 핵 경쟁국과 대면하고 있으며, 각 적국은 미국 전략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의 억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독특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규모의 현대적이고 다양한 전략 및 지대지 핵무기와 새로운 핵 시스템을 추구하면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야심 차게 핵전력의 확장,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해 초기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면서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군사적 공세 강화로 인해 중국의 의도,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탄도미사일, 비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 다각화, 개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핵 도전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협력과 공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위기나 분쟁 상황에서 여러 적이 조직적으로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전략가들은 복잡한 확대 역학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나 분쟁을 포함해 여러 적을 동시에 억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