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 번째 파리협약 탈퇴' 파장은?…"협약 실효성 의문 커질 듯"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또다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탈퇴는 협약 당사국들을 비롯해 그 파장이 첫 번째 탈퇴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캐럴라인 리빗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지난 6월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국제 협약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9년 첫 임기 당시 협약에서 탈퇴했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부정해 왔다.

첫 번째 탈퇴 때는 발효 후 3년이 지나야 탈퇴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2019년 11월 유엔에 협약 탈퇴를 통보했고 이듬해 공식적으로 탈퇴 처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취임하자마자 협약에 재가입하면서 발효 후 3년의 기간이 다 지나간 상황이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탈퇴를 원할 경우 1년 만에 탈퇴가 가능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립한 미국 기후 공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탄소 오염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당사국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2035년까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매출하는 국가다. 이에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협약 당사국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데이비드 와스코는 "각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매우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위험에 처한 것은 세계가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영국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E3G의 앨든 메이어 선임 연구원도 "화석 연료에 계속 의존하면서 기후 목표에 저항하려는 모든 국가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미국이 탈퇴 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부 보수층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뿐만 아니라 지난 1992년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UNFCCC는 파리기후협약의 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산업적으로는 친환경 기술에서 중국이 부상할 것으로 폴리티코는 예상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사를 지낸 조나단 퍼싱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 청정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기타 친환경 기술에서 미국을 계속 앞서 나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사실상 모든 국가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이 탈퇴할 경우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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