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법 장악에 충성파 기용…'울트라 마가' 바람이 분다[트럼프 시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데 이어 연방의회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이미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부는 더 보수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트럼프는 행정·입법·사법 모두를 장악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본인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상을 확실히 따를 '충성심'(loyalty)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트럼프 집권 2기 미국 사회에는 '울트라 마가'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美) 대선 승리자로 트럼프가 확정된 가운데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 또한 공화당이 민주당에 우위를 차지한 상태다.

이번 상·하원 선거는 상원의원(임기 6년) 100명 중 34명, 하원의원(임기 2년) 435명 전원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10일 디시전데스크HQ(DDHQ)에 따르면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총 52석을 차지해 과반 기준(51석)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총 47석으로 집계됐다.

하원 또한 현재까지 공화당이 과반 기준(218석)에 가까운 216석, 민주당은 209석으로 집계됐다.

하원은 우편투표 등 변수가 있어 승패를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지만 DDHQ는 공화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80.5%로 봤다. 이번 선거 전까지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 우위를 점해왔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정국 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

하원은 세입·세출에 관한 입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선 심의권 등을 갖고 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준 권한 및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또 하원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했을 때 상원은 탄핵심판권을 통해 이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현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소불위의 인사권과 정책 추진권을 획득하게 됐고 탄핵에 대한 위험에선 멀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임명할 정부 주요 인사는 약 40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중 1200명 정도가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한 상원은 트럼프의 인사를 전폭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집권 2기에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인사 정책을 단행할 계획으로, 이미 본인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2기 행정부에서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배석시켰다.

또 오랫동안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수지 와일스를 전격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2기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충성심에 기반을 둔 인사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나는 정권 이양 과정에 매우 깊게 관여할 것"이라면서 "누가 진짜 선수인지, 누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제로 실현할 것인지, 누가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1기 집권 당시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며 트럼프의 돌출 행동을 자제시킨 인사들을 2기 땐 볼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사법부 또한 이로 인해 한층 더 보수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가 고위 사법직에 '보수주의자'를 인선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이미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은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6명이 확실한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가 1기 집권 때 보수파 대법관을 연이어 지명하면서 만들어진 구조다.

미국 사회에선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를 통해 '정적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미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 즉 마가 사상이 적극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과 함께 파리 기후변화 협정(파리협정)에서 미국을 재탈퇴시킬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파리협정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미국인 일자리 감소, 공장 폐쇄 등이 이어진다고 보고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다자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자는 가치보다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방점을 둔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따라 재임 당시 파리협정은 물론 유네스코(UNESCO), 유엔인권이사회(UNHRC),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다.

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민주당)에서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국제제도에 복귀했으나 '트럼프의 귀환'은 다시 여러 국제기구의 탈퇴 등을 낳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행정·입법·사법 모두 트럼프와 공화당에 패권이 넘어가면서 '견제와 균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 이 역할은 '언론'이나 '민주당 집권 주(州)'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