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준없이 고위 공직자 임명하게 해달라"…트럼프, 공화당에 요청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화당에 상원 인준 없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상원에서 탐나는 지도부 자리를 노리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휴회 인준'(Recess Appointment)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휴회 인준)이 없으면 적시에 인준받을 수 없다. 때로는 (인준) 표결에 2년이나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즉시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헌법에선 대통령이 각료와 연방법원 판사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땐 상원의 인준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이 상원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회의 인준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다.

상원의 인준 대상은 백악관 보좌진을 제외한 모든 장관급 각료들이 다 포함된다. 행정부 부서의 장·차관, 연준 의장, 예산관리국장(OMB), 무역대표부 대표, 각국 파견 대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연방 대법관, 연방 판사, 군 장성 등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는 1200여 개에 달한다.

다만 상원이 장기 휴회 중일 경우엔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는 실제 회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임시 회의를 소집하면서 대통령의 휴회 인준을 막아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의회를 겨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공직자를 인준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의회 휴회권을 사용한 뒤 휴회 인준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인준에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 중에선 실제 휴회 인준을 사용한 이는 아직 없다.

공화당은 지난 5일 치러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내년 공화당 내 상원 원내총무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뜻에 동의하고 나섰다.

릭 스콧 상원의원은 "100% 동의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고위공직자) 임명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튠 상원의원도 "가능한 한 빨리 대통령이 지명한 이를 임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휴회 인준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존 코넌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내각 인선을 상원 민주당이 봉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