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돌아가는 트럼프, 취임 첫날 약속한 일만 41가지[트럼프 당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의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그가 취임 첫날 수행하겠다고 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복귀 첫날 예정된 일정만 41개에 달한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2022년 11월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 2024년 9월까지의 연설을 분석해 그가 취임 "첫날"하고 싶은 일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및 친환경 자동차 의무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 41가지를 약속했다고 했다. 그는 유세 중 이 약속에 대해 200번 이상 언급했다.

이 외에도 그는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으며, 그린 뉴딜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트럼프의 '첫날' 공약 중 상당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권한 내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실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법적·물류적 문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전에도 이 같은 법적 제약을 벗어나려 했던 점을 감안하면 2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그는 백악관으로 복귀할 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압력에 "첫날을 제외하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헌법 전문가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불법적인 것조차도 얼마 동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는 실제로 법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저촉될 수 있는 대표적 공약은 이민자 정책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따라 정책 형성과 관련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을 제정할 때는 적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가 장담한 '즉각적 대규모 추방'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는 지난 재임 기간 중 두 번이나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불법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을 해체하려 했으나 대법원의 문턱에서 막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