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긴장 고조 속 美 하원 '한반도평화법안' 50명 서명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HR1369)에 서명한 의원 숫자가 50명까지 늘었다.

23일(현지시간) 연방하원에 따르면 마이크 레빈(민주당, 캘리포니아), 크리스토퍼 델루지오(민주당, 펜실베니아) 의원이 최근 한반도평화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1년 6개월 만에 서명자 50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의원 46명, 공화당 의원 4명이다.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북미외교관계수립 등을 통해 북핵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셔먼 의원이 발의했으나 46명의 서명자 밖엔 확보하지 못하고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118기 회기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최근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과 무인기(풍선)를 활용한 남북한 전단 살포 경쟁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 이 법안의 효용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전했다.

미국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과 공화당 내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이 법안의 의회 내 주목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셔먼 의원은 지난달 18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에게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아이젠하워가 서명한 정전협정을 대신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정전협정 체결) 정책처럼 결코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반도평화법안의 의의와 가치를 설득해오고 있는 최광철 KAPAC 대표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당선되든 내년 집권하게 되면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며 "차제에 한반도평화법안은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행에 입법부의 지지를 결합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