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소득층 표심 겨냥 "해외 거주 미국인 이중과세 폐지"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 거주 자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WSJ에 보낸 성명에서 "해외 미국인에 대한 이중 과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대해 WSJ은 "감세를 연장하는 것을 뛰어 넘어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며 "고소득과 투자자들의 불만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WSJ에 보낸 성명은 이중 과세를 어떤 식으로 폐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의 발생 지역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자국민의 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이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주요국 가운데 미국만 이러한 규정을 시행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라고 WSJ은 전했다.

기본적으로 파리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프랑스와 미국 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는 반면, 뉴욕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에 대해 프랑스에 세금을 내지 않는 식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세법이 더 광범위하게 개정되면 부유한 미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미국 세금을 일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국세청(IRS) 에 따르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미국인은 소득세, 유산세,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국 내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여러 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여 감면 및 면제를 허용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IRS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근로 소득의 첫 12만65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외국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 세금 공제를 신청하면 개인이 효과적으로 미국 세금 책임을 줄이고 해외에서 얻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해외 거주하는 미국인은 약 440만 명으로 이 중 약 280만 명이 이전에 살던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