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지도부 3개월 임시 예산 합의…연방 정부 '셧다운' 피할 듯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의회 여야 지도부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Reuters)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측과 비밀경호국(SS)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등 3개월 기간의 자금 지원안 도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상원이 오는 26일 이 예산안을 표결해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부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5일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수천 명의 연방 정부 근로자가 무급 휴직과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

로이터는 "1조2000억 달러의 정부 재량 자금이 소진되기 8일 전에 존슨 하원의장이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예산안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안은 12월 20일까지 현행 세율로 연방 기금 운용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발생한 가운데, 비밀경호국(SS)의 경호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2억3200만 달러가 추가됐다.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연방재난관리청의 신속한 지출을 승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유권자 등록 제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대선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세이브 법'을 포함하도록 존슨 하원의장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압력을 가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에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셧다운을 불사하더라도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이 같은 세이브 법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은 물론 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표결에서 민주당은 211명 가운데 208명이 반대했고, 공화당은 220명 가운데 14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후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3개월짜리 지원안과 관련해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사가 가르치고 현재 여론조사가 확인했듯이, 운명적인 선거를 40일도 채 남기지 않고 정부를 폐쇄하는 것은 정치적 과실 행위가 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연방 정부 셧다운"이라면서 "선거 직전의 셧다운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분명히 비난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의회는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초당적인 길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