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7년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커넥티드 차량' 판매 금지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주행이나 통신기능에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기업이나 자동차 부품사 등 한국 기업이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 및 부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제안 공고(NPRM)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VCS에 대해 텔레매틱스 제어장치,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및 와이파이 모듈을 포함해 차량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을 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ADS는 고도로 자율화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요소가 총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이 같은 커텍티드 차량의 외부 연결 및 자율주행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 조정으로 도로에서 실제 피해까지 입힐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규제는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바퀴가 달린 모든 도로 주행 차량에 적용되지만 농업용이나 광산 등 공공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관된 VCS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ADS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모델 연도가 없는 차량의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외부와 통신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는 앞으로 생산될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BIS와 미국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국(OICTS)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특정 기술이 미국의 중요 인프라와 커넥티드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위성항법장치(GPS) 추적 및 기타 기술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라면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이 어떻게 우리의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상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미국 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동시에 정지시키거나 통제해 충돌 사고, 도로 차단 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자동차로 도로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커넥티드 차량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중국 및 기타 우려 국가에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품으로 인한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위험도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NPRM은 올해 3월 1일에 상무부에서 발표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칙 제정 사전 통지(ANPRM)에 대해 제출된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 상무부는 이번 NPRM에 대해서도 향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