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말 전에 합의할 수도…문제는 11월 美대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미국 관리들은 이날 CNN에 한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도 현재 논의 중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말까지 타결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7차 회의를 마쳤다.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차기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합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00%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그들(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다시 협상해서 그 숫자를 원래 거의 없던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다"며 "우리가 왜 그들을 방어해야 하나? 그들(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왜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1년 3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액 수준을 전년대비 13.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며 2022년부터는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해 인상하기로 했다.

전·현직 관리들은 과거 (방위비) 협상에서의 소란을 감안할 때 한국 입장에선 연말 이전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 관리들은 지금 협정을 체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미) 동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연구원은 "그들(한미)이 협정 체결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하며, 한미 양국이 조기에 협정을 갱신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다음 대통령에 대한 대비책으로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행정부가 대통령의 잠재적인 의도에 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되어 협정에 반대할 경우 이 협정이 쉽게 폐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