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동맹"vs"김정은과 친해"…해리스-트럼프, 한반도 정책 짚어보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 대북(對北)정책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 해리스가 동맹을 통한 안보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트럼프의 경우, 이들과의 경제적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해리스는 한국, 일본과의 양자 또는 3국(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 반면 트럼프는 정상 간 만남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재임 당시 활용해왔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실제로 한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앞두고 양당 정강·정책, 후보 간 공약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을 정리해봤다.

◇한미관계…'동맹 중시' 해리스 vs '경제 무게' 트럼프

해리스는 한미관계에 있어 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동맹 중시'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한미동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8월 발표된 '2024 민주당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을 두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our valued ally), '우리의 동맹국'(our allies)이라고 표현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여기에는 동맹 협력을 통한 대북 대응을 포함, 트럼프가 재임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질책하는 말 또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바이든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해왔다. 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장이다.

아울러 "트럼프는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로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 바이든은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시됐다.

해리스가 지난 8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정책 공약집 '새로운 길을 향한 전진'(A New Way Forward)에서도 동맹국 한국에 대한 지지가 표현돼 있다.

여기에는 "그녀(해리스)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고 적혔다.

해리스는 2022년 9월 DMZ를 방문한 적이 있다.

7월에 발표된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한국, 북한과 같은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외교 정책 부문에 게재된 '동맹 강화' 부분으로 공화당과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도다.

해당 부분에는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강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건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며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나.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게재된 웹사이트 '어젠다47'(agenda47)에서도 한국, 북한에 대한 발언을 찾기 어렵다. 유일하게 한국이 여러 차례 언급된 부분은 '바이든의 재앙적인 일자리 죽이기 정책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산업 구하기'라는 제목의 공약에서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첫 임기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재선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어젠다47'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한국과 맺은 끔찍한 통상 협정을 재협상했다"거나 "바이든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한국의 값싼 수입품 홍수로 파괴되는 동안 36년간 상원에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문장을 볼 수 있다.

또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유럽과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북정책…'김정은 친분' 트럼프에 해리스 "독재자와 친해"

대북정책은 트럼프가 매우 자신있어 하는 주제다. 당 정강·정책, 대선 공약에도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는 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TV토론 등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이름을 여러 번 거론해왔다.

재임 당시 김정은과 총 세 번을 직접 만났던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본인이 김정은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7월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며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그(김정은)도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바이든과의 대선 TV토론과 지난 10일 해리스와의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을 언급했다. 이때 그는 북측이 자신의 재임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낮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6월 토론 당시 향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김정은이나 시진핑 주석(중국)이나 푸틴(러시아)이나 이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바이든을 얕잡아보고 있다"고 했다. 10일 토론 때도 트럼프는 본인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발언은 그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정상 간 직접 외교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해리스는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칭하며 거리를 둔다.

당 정강·정책에는 "트럼프가 북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김정은을 아첨하고 정당화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과 달리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억제가 해리스의 대북정책이다.

해리스는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며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경계를 표했다.

10일 토론에서도 해리스는 "김정은 등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며 "그들은 트럼프에게 아첨하면서 그를 조종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양측 한반도 정책의 공통점이다.

민주당의 경우, 직전 2020년에 확정된 정강·정책에는 비핵화가 '장기 목표'로 거론돼 있다. 1996년 대선 때부터 4년마다 양당 정강·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양측 모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명시가 되지 않았을 뿐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에 지나친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