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항' 바이든·트럼프, 국부펀드 설립 관심…전문가들은 '글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정학적 경쟁국인 중국·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국부펀드 설립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달림 싱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 등 고위 관리들이 최근 몇 달간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암암리에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금의 구조와 자금 조달 모델, 투자 전략에 관해선 여전히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다른 정부 기관도 참여해 충분히 심각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회와 민간 부문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부펀드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 관여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번에 입장을 선회한 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고 FT는 해석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국부펀드가 특수 선박 제조와 핵융합, 핵심 광물 비축 등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프 또한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국부펀드 설립을 지지한다며 "최첨단 제조 허브, 첨단 방위 역량, 최첨단 의학 연구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국부펀드 설립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부펀드의 재원은, 노르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원 부국의 잉여 수익에서 주로 발생한다면서 "미국은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를 안고 있고, 대규모 민간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부펀드 보유국의 일반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부펀드 연구 기관인 글로벌 SWF의 설립자 디에고 로페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석유와 가스 같은 미국의 천연자원은 정부 소유이기는 하지만 주(州) 정부가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SWF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주 단위 펀드를 23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총 3320억 달러(약 445조 원) 단위의 자산을 관리한다. 가장 큰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주에서 나는 석유 수익금을 투자하고 780억 달러를 운용한다.

국부펀드에 자문을 제공하는 주바이드 아마드는 WSJ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부펀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는다 해도 왜 국부펀드가 필요한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미 미국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 법에 의해 2022년 설립된 연방 기금을 포함해 인프라와 기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연방 기금이 적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