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日기업에 파는데 안보위협이라니"…일본제철·US스틸 불만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법적 분쟁을 촉발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US스틸과 일본제철은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번 사안을 정치화했다고 비공개로 주장했다.

노동계 표심을 염두에 두고 미국 철강노조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당사자인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매각 불허 조치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정부에 좋지 않은 기밀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를 주축으로 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번 인수안이 미국의 철강 생산에 피해를 주며 미국 철강이 공격적으로 무역 구제책을 모색할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두 회사에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US스틸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CFIUS의 활동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과거 CFIUS에서 1000건 이상의 심사에 관여했던 릭 소필드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CFIUS를 법적 위험에 노출시켰을 수 있다면서 "이번 인수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 작동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CFIUS의 국가 안보 위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노조 대통령을 표방하며 지난 3월 미 철강노조의 지지를 확보했다. 해리스 부통령 또한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노조의 지지를 받았다.

이 노조의 조직적인 힘은 민주당이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할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분석가들은 수십년간 미국의 주요 동맹이었던 일본에 US스틸이 매각되는 게 실제적인 안보 우려를 일으킬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의 연간 강철 수요는 미국 내 총생산량의 3%에 불과하다.

세라 바월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CFIUS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과장한 것 같다"며 "미국 내 철강 생산 능력이 국익에 부합하는 건 맞지만 주요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이를 소유하는 게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어떻게 위협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