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우크라 지원예산 '이월' 방안 의회와 논의중"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해 배정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중 미집행된 몫을 이월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마감일이 오는 30일인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그 전에 소진해야 하는데, 미국 방산업계의 공급망 문제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관련 협의를 잘 아는 소식통은 이날 로이터에 미 국무부가 오는 30일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해 이달 내로 상·하원이 통과시켜야 하는 내년도 '잠정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에 올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중 '대통령 집행 권한(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PDA)'상의 미집행 예산 60억달러(약 8조원)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집행 권한은 해외원조법(FAA) 506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국방부 재고에서 탄약·미사일 등의 무기를 외국으로 신속히 이전할 수 있다. 지난 4월 상·하원을 통과한 610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중 78억달러가 이러한 대통령 집행 권한에 의거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가장 최근 집행된 내역은 지난달 23일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1억2500만달러 상당의 탄약과 방공 미사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행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78억달러 중 지금까지 사용된 돈은 18억달러에 그쳐 나머지 60억달러는 오는 30일로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30일 이전에 남은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방안도 의회와 논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 의회 보좌관들은 로이터에 미국 방산업계가 공급망 문제로 무기를 제때 생산하지 못해 국방부가 무기고가 바닥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전한 만큼 재고를 메워야 하는데, 생산 속도가 둔화해 무기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다.

무기를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기 재고를 충당할 때 자국 방산업계에 혜택을 몰아 주겠다고 강조해 왔던 터라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이시온의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을 만드는 공장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155㎜ 포탄 공장은 각각 애리조나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자리하는데, 이곳 모두 11월 대선에서 중요한 경합주로 분류된다.

예산 이월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의회 보좌관들은 이날 로이터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달 내로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승 계획(victory plan)'을 설명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부로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에 우크라이나군을 배치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역침공이 자신이 세운 전승 계획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