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없다…핵운용지침, 특정 국가 대응책 아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 '핵 운용 지침'과 관련해 "미(美)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으로부터 '(새 지침에 따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전날(20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새 핵 억제 전략에 지난 3월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핵 운용 지침은 4년여마다 개정되며, 극비로 분류돼 전자 문서 형태의 사본은 없다. 대신 소수의 국가 안보 분야 관리들과 군 수뇌부들에게 인쇄본만 공유된다.

대변인은 양국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거론하며 "이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비확산 외교를 활성화하며,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핵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접근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필요하지 않고 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이 "어떤 특정한 단체와 국가, 위협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며 이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NSC 군비 통제 및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난 6월 핵 운용 지침을 언급하며 거론한 전술핵무기 B61-13 개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수명 연장 등이 지침의 새 내용이냐는 질의에는 "기밀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 또한 션 새벗 백악관 NSC 대변인으로부터 해당 지침이 특정 국가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NPR)와 마찬가지로 핵 무기 운용 지침은 핵무기의 전 세계적 위상을 낮추고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