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목표 지속…새 강령에 지나친 의무부여"

(시카고=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의 새 정당강령(정강)에 '한반도 비핵화'목표가 빠진 가운데, 정강 작성에 관여한 전직 고위 당국자가 2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비핵화 목표에는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콜린 칼(Colin Kahl)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강 내용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해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정부가 출범해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칼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전날 채택된 정강 작성 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한미 간 차관보급 상설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해 양국 간 핵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만들어 낸 분야로 확장된 핵 보호막과 관련해 한미 양자 안보 강화를 강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칼은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가까운 시점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받는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수호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동맹국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유럽,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정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이날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칼은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긴밀한 동맹이 있다"면서 적절한 대처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고 있고, 고립되면서 중국, 이란, 북한 등에 의지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악의 축 간의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칼은 "미국의 계획과 전략은 이들 적대자 연합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리스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연합의 목표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을, 보호비를 받아내야 하는 무임승차자로 취급하는 것은 적대국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인도·태평양, 유럽의 안보에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