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핵위협 고조에 美 '핵전략' 조정…"中, 10년 뒤 미·러에 필적"(종합)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지난 3월 극비리에 '핵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외에도 중국과 북한 등의 핵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니핀 나랑 MIT 핵 전략가는 이달 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기로 무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업데이트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발표했다"며 "특히 지침엔 중국 핵무기의 규모와 다양성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프라나이 바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 통제 및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도 지난 6월 핵 운용 지침을 언급하며 "미국이 핵무기와 비핵무기의 조합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처음으로 자세히 검토했다"며 "새로운 전략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핵 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중국과 북한의 급격한 핵 확장,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핵 보유 적대국 간의 협력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도 핵 전략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미국의 새로운 핵 운용 지침은 미국의 핵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NYT는 전했다.

러시아는 2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진행하고 있어 핵 무기 사용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무기 사용을 재차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미국은 러시아 고위 지휘관들의 대화를 감청해 러시아의 핵 무기 사용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명에 회장은 "우리는 과격화된(radicalized)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며 "재래식 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 전략을 조정한 이유는 러시아보다 중국의 영향이 더 크다. 중국의 핵무기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한의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수십 년 간의 전략을 폐기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를 넘어서겠다고 결심하면서 중국의 핵 확장 속도는 미국 정보당국이 2년 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의 핵 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현재 핵무기 보유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소통 수단 부재도 핵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다. NYT는 중국이 미국과 임박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경고나 핫라인 설치 합의와 같은 핵 안전 및 안보 개선과 관련한 짧은 대화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맬러리 스튜어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억지 및 안정 담당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위험과 관련해 우리와 적극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가 그랬듯 양국(미중) 관계의 긴장과 도전을 해결할 때까지 군비 통제, 위험 감소 및 비확산 대화를 계속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와 제작 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도 지난 1월 기준 북한이 핵탄두 50기와 40기 정도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국방부도 지난해 발표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지난 2020년보다 플루토늄을 70kg 확보했으며, 같은 기간 미사일도 17개종에서 21개종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NYT는 북한이 소수의 (핵) 무기만 보유했을 때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확장해 그 규모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 빠르게 근접하면서 러시아 및 중국과 함께 위협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로 바뀐 정강에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콜린 칼 전(前)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목표이며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며 "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무기 지원을 대가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면서 적대국 간 협력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핵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니핀 나랑은 "새로운 도전 과제는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 간의 협력과 공모 가능성"이라며 "언젠가 냉전 이후의 25년을 '핵 휴지기'(nuclear intermission)라고 돌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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