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주차관보 "한미 '핵기반 동맹'…韓, 핵무장보다 확장억제 최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미 양국이 최근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미국의 확장억제'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나랑 차관보는 17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의해 핵협의그룹이 출범한 이래 1년 만에 이룬 대단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지침 문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며 "공동지침 문서는 핵협의그룹(NCG)를 제도화하고 영속적인 기구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NCG를 창설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 동맹이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나랑 차관보는 이에 대해 "우리가 동맹에게 공식적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 그것은 핵 동맹이고 한국과 유럽 동맹국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그 예시"라며 "우리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으로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일본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이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랑 차관보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따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선 지난해 40년 만에 방한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과 'B-51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Ⅲ' 시험발사 참관 등을 언급하며 "전략 자산의 정기적 순환 배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랑 차관보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춰 NCG의 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처럼 NCG는 살아 있는 조직이고 위협 환경과 능력에 따라 과업이 진화할 것"이라며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 개념과 북한을 가장 잘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랑 차관보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도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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