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감지 기술 '샷스포터' 두고 美 시카고 '시정부-의회' 대립[통신One]

(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시의회가 브랜든 존슨 시장이 올해 11월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총격 감지 기술 '샷스포터(ShotSpotter)'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이 기술을 둘러싼 시 정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올해 초, 존슨은 샷스포터 기술이 비효율적이고 경찰과 주민 간 위험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개발사인 사운드씽킹(SoundThinking)과 샷스포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실은 올해 9월 22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후 2개월의 단계적 종료 기간을 거쳐 완전히 종료하기로 협상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34대 14 표결로 어떤 지구(ward)에서든 샷스포터를 제거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또한 시카고 경찰국(CPD)이 샷스포터 경보의 정확성, 911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샷스포터 경보의 수, 경찰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경보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데이비드 무어 시의원(17지구)은 "CPD가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시의원들이 해당 구에서 샷스포터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들이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지만,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번 투표가 올해 말 이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 후 존슨 시장은 "오늘 표결에 부쳐진 이 특정 법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입법 기관인 시의회는 집행 권한이 없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무엇이든 내 행정 권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샷스포터 계약이 만료되면 이를 종료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며, 지구 단위로 이를 유지하려는 조치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샷스포터를 유지하는 데 찬성한 34표는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시 정부를 대신해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회 명령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티미 크누센 시의원(43지구)도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시에서 샷스포터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지, 각 구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각 시의원이 해당 구에서 이 기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누센 시의원은 "세부 사항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법안이)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I 구동 총성 감지 센서'로도 불리는 샷스포터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성이 발생한 곳을 파악해 이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시카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해 왔다.

래리 스넬링 시카고 경찰청장 등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911에 신고하지 않을 때 경찰이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인명 구조 도구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샷스포터가 실제로 총격을 감지하는 데 부정확한 것으로 입증됐으며, 대부분의 샷스포터 경보가 총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지적했다.

2021년 시카고 감찰관실은 샷스포터 경보가 총기 범죄 증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교 맥아더 사법 센터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이 연구에서도 10번 중 9번은 샷스포터 센서가 감지한 소음이 실제 범죄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CBS시카고는 전했다.

존슨 행정부와 샷스포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효성 없는 고가 기술에 의존하는 대신 공공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jpark@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