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당선시 5년 전보다 높아진 한국 위상 어필해야"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동맹국들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미국과 광범위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4'와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스나이더 소장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적극 피력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는 최근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위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가 집권 당시 한국에 50억달러 추가 분담금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재당선되면 얼마를 요구할지를 묻는 뉴스1의 질문에 "구체적 숫자는 모르겠지만 분담금 압박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협상가(dealmaker)'로서 한미 동맹을 바라본다며 이러한 거래주의(transactionalism)는 동맹과 관련한 전통적 접근방법도 아니고 동맹을 관리하는 데에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재압박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중국 위협에 더 집중했고 중국이라는 위험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확고하게 미국과 연계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은 나토 국가들과 다르게 국방에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실제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영국·호주 3개국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은 정보 안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안보 동맹으로 2021년 9월 출범했다.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가 있다.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에는 한국과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스나이더 소장은 "일본이 문을 열었고 한국이 그 문을 통과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스나이더 소장은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예측상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세금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오히려 실제로 관세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바이든은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축소)을 선택했지만 바이든은 디커플링(de-coupling: 비동조화)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디커플링은 중국 뿐 아니라 유럽,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