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초당파 의원들, 연방정부에 "중국산 드론 관세 인상해야" 서한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의 초당파 그룹이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산 드론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이하 중국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다른 11명의 양당 의원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 오텔 등 중국 드론 제조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중국산 드론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가 "수입 급증에 대처하는 데 불충분하다"며 "미국 시장에서 명백한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기술이 대량 확산을 막기 위해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세 인상 대상에 중국에서 직접 수출되는 드론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은 미국내 취미용 드론 시장의 77% 이상, 상업용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말레이시아의 대(對)미국 드론 수출이 2022년 24만2000대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엔 11개월 동안 56만5000대를 돌파한 데 주목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치는 중국이 환적을 통해 미국 법을 회피하고자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갤러거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공화당 소속 엘리즈 스테파닉 의원과 함께 지난 1월에는 정찰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수입의 전면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중국특위 소속 의원 등은 바이든 행정부에 드론 제조사 오텔을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제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미 연방 의회는 지난 2019년 국방부가 중국에서 제조된 드론 및 부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