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中 전례없는 핵무력 증강 주시…軍간 소통라인 유지해야"

"中 의도와 핵무기 사용 방법에 관한 투명성 결여 우려"
"中, 과거 군을 배후에 두었지만 지금은 전면에 두고 있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5일(현지시간) 중국의 전례없는 핵무력 증강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중 군(軍) 간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관련 토론회에서 '중국 핵무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급격하고 전례없는 중국의 핵무력 증강을 매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중국의 의도와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투명성 결여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개방된 소통 라인을 보유하는 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우려와 활동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군 당국간 개방된 소통 라인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며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합찹의장, 다른 국방부 당국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군 당국 간 개방된 소통 라인의 지속적인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래트너 차과보는 또 조만간 미 국방부가 발간될 중국의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 중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자료도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지도부가 기존 국제질서 하에 구축된 것을 바꾸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점점 더 군에 의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과거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을 '배후'로 활용했다면서 "지금은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자신들의 수정주의적 목표(기존 국제질서 하에 구축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 (군을) 전면에 위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중국군 전략의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임박하지도, 불가피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며 "오늘날 (중국의 침공에 대한) 억제력이 실질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2020년대와 그 이후에까지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중요한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인·태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 중 하나이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