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방중 일정 시작…"미·중 수출통제 실무그룹 발표"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미 상무장관의 방중은 7년 만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양보는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 간 무역 협력 강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2~3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계자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상하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러몬도 장관은 방중 직전 브리핑에서 "방중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출 통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 경제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중국을 억제하거나 저지하고 싶지 않다"며 "(양국 간) 상업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기술 통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소규모 품목을 대상으로 그 목표도 좁게 설정하겠다는 뜻을 전할 방침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최근 강조해온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중국이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갈지는 미지수다. 중국 상무부 관료를 지낸 중국세계화센터의 허 웨이웬 선임연구원은 "러몬도 장관의 방문에서 많은 관심이 미국의 하이테크 수출 제한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해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지 지켜보는 데 관심이 쏠린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이어 "러몬도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며 "핵심은 미국 측이 그동안 한 말이 아니라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NYT는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마이크론 처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 외에도 중국이 광범위한 국가 보안법을 발동한 것에 대해 서구 기업들의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잇따라 스파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민츠그룹의 베이징 지사를 급습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구속하고 해당 지점을 폐쇄한 데 이어 민츠그룹의 임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 미국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이 자국 보안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보기반시설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의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이 거론되는 만큼 방중 기간 양국의 여행·관광 교류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선 브리핑에서 "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은 약 300억 달러의 소비를 촉진하고, 약 5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양국은) 안정적인 상업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정기적인 소통"이라며 "어떤 관계에서든 의사소통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악화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양국이 의사소통 채널 마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회담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러몬도 장관은 수출 통제와 미중 무역관계에 관한 실무그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러몬도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 기업가들에게 실무그룹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