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제동 소송 검토"-美매체
"韓-美 여객·화물 운송 경쟁에 해끼칠 수도…소송 제기 검토"
EU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 우려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 2020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이 한국 등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이 한국과 미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약 2년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중복 노선 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항공사 모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하와이 호놀룰루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이번 합병으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담당할 경우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한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이 임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항공 그리고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의 제휴에 이어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가 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최초가 된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막으려 시도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있어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을 검토 중인 EU 역시 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난 17일 우려를 제기했다. 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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