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우크라이나 대출담보 지원안 통과

(워싱턴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하원은 이날 찬성 378표, 반대 3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달러(약 1조566억원) 규모의 대출담보 제공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인권을 유린하고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침해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여행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대출담보와 제재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1억5000만달러(약 1585억원) 규모의 지원금 제공, 부정 축재된 국가 자산의 회복을 위한 미 국무부와 법무부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캘리포니아)은 "이번 법안은 러시아의 침략에는 대항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발전을 돕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를 환영했으며 법안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IMF 개혁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백악관과 달리 공화당은 IMF 개혁안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과 무관하다며 맞서왔다.

이에 민주당 상원은 신속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 주 이 내용을 빼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IMF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웃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확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나 다른 동유럽 지역에 군사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부문도 압박하는 등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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