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니에 자위대 함정 공동개발 다시 제안 방침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해상자위대 함정 공동개발을 다시 제안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간 호위함과 잠수함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수년 전부터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단 조코 위도도 전 정권하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수도 이전 등이 추진돼 교섭이 정체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이 교체된 점을 고려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교섭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직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방이 예정돼 있어,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문은 사실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따르면 완성품 수출은, 재난구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 총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호위함 및 잠수함은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완성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은 현행 지침상 불가능해 공동개발 형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경제적인 연결이 강력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진출은 경계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직후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와도 안전보장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

교도통신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이 실현된다면 해양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큰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비품 해외 이전과 관련해 일본은 호주에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초로 한 공동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기존 인원의 절반 수준(약 90명)으로도 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 정부는 독일과 일본의 제안을 고려해 2025년도 후반에 대상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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