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정부 역할 강조한 'AI 전략' 법제화 지시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연구 개발·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26일 오전, 'AI제도 연구회'가 제출한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전 각료로 구성된 'AI 전략본부' 설치 방침과 함께 "세계의 모델이 될 만한 AI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보고된 안에는 AI에 대해 "다양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한편 국민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혁신 촉진과 리스크 대응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 지적이 실렸다.

이어 부처를 가로지르는 일체적인 시책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사령탑으로 기능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연구 개발·활용'을 위한 전략을 책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제적인 규범에 기반해 지침을 지침을 정비하고,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했다. AI를 활용한 생성물임을 나타내는 워터마크나 발신자 정보를 명시하는 '오리지네이터 프로필(OP)' 등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도 짚었다.

아울러 AI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가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자의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자 협력을 얻기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해당 법안을 202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FN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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