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재정공작회의 개최…"지출 강도 확대 등 적극적 정책 시행"
더 큰 규모의 국채 배정으로 안정적 성장 지원
내수 확대 위해 연금 인상 및 이구환신 지원 확대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지출 강도를 높이는 등의 적극적 재정 정책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재정부는 23~24일 란포안 재정부장 주재로 베이징에서 전국재정공작회의를 개최하고 "각급 재정부서는 전반적인 요구사항, 정책 방향, 핵심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정책 조합을 더욱더 힘 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적자율과 지출 강도를 높여 지출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제공을 위해 더 큰 규모의 국채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최적화하고 적절하게 이를 투입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뒷심을 높일 것"이라며 "핵심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 지원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지원 △인민 생활 보장 지원 △도농 통합 발전 지원 △생태 문명 건설 지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지원 등 6가지 주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수 확대 지원을 위해 퇴직자 기본 연금과 도시 및 농촌 거주자에 대한 기본 연금을 인상하고 '이구환신'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문화 서비스에 대한 재정 보증 메커니즘 개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조치로는 핵심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 전환을 가속하며 특색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심층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2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 통화정책'을 내년 경제 방향으로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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