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기 나선 리창 中총리 "벌금 소득 비정상적 증가 주시"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방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몰수 등과 같은 행정집행 재량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중국 경제 불황 우려 속 민영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일 '행정 재량 기준제도 시행 가속화 및 행정법집행 표준화 수준 제고'를 주제로 특별학습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리창 총리는 "내년 기업과 관련한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해서 최적화하고 강한 자신감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벌금 및 몰수 소득의 비정상적 증가, 다른 지역에서의 법 집행, 대규모 벌금 부과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관련 법 집행 행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벌금 및 몰수 소득은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공안, 교통, 세무, 법원, 시장 감독 등의 벌금 및 몰수를 포함한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벌금 부과 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일부 기관들이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집행을 강화한 사례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인민일보는 최근 논평에서 "원정 법 집행은 민간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민간기업 발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