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과 '공동 저자 논문' 8편 발견…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명문 대학의 연구진들과 북한 연구자들이 공동 저자로 올라가 있는 논문들이 다수 발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국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의 약 9700만 건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논문들 중에선 2016년 말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홋카이도 대학, 도쿄 대학, 나고야 대학, 메이조 대학,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OIST), 이화학연구소, 지바현의 스타트업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9명의 이름이 북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논문 8편이 발견됐다.

논문은 토마토 색소와 자외선의 관계, 바이러스 주변의 분자 흐름 등의 연구 성과에 관한 것이며 북한 연구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등에 소속된 인물이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321호에 따라 북한과의 핵무기 및 미사일 연구 뿐 아니라 의료 교류를 제외한 모든 과학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사전에 정부를 통해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북한과의 공동 연구에 대해 제재위원회에 통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이번에 발견된 논문들은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그 내용도 의료 교류로 보이지 않아 유엔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연구진들은 연구 과정에서 북한 연구진들의 존재를 몰랐으며 제3국 연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동 저자가 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OIST는 실험 및 측정에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사전에 북한 연구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홋카이도 대학도 과거 지도했던 중국인 연구자의 요청으로 공동 저자가 되었으며 다른 저자들과는 면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도 공동 저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연구자로서의 책임상 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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