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소득세 부과 '103만엔의 벽' 허무나…30년 만에 인상 표명 방침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소신 표명 연설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선을 기존 103만엔(약 940만 원)에서 인상하겠다고 표명할 방침이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는 29일 열리는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신 표명 연설을 진행한다고 26일 보도했다.

그는 소위 '연 소득 103만엔의 벽'이라 불리는 소득세 부과 기준을 2025년도 세제 개정 (과정) 중 논의하고 인상안을 표명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약 30년 만의 인상이다. 세수 감소 등 과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겠다는 결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집권당이자 소수 여당인 자민당이 보정예산안(추경) 성립을 위해 연계해야 하는 국민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국민민주당 측의 연료비 감세 제안에 대해 "자동차 관련 여러 세제 전체를 개편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문구를 연설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시바 정권의 주요 정책인 지방 창생(살리기) 정책과 관련해 △교부금 확대 조기 실행 △주요 중점 분야에 문화예술·스포츠 진흥 포함 △단시간 정사원 활용 △출산 후 여성의 정규고용률 저하 해소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추후 정권 운영에 대해서는 자민·공명당 연립을 기반으로 다른 당의 의견을 잘 듣고 가능한 한 폭 넓은 합의 형성을 도모하며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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