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기여할 역량 있어

글로벌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 각국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만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도 세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뭄, 폭우와 태풍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넷제로(Net-Zero) 전환 5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제2차 에너지 전환의 시작과 함께 지열,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와 해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원 개발의 가속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녹색화 전환(양대 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넷제로 그린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고, 나아가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6월 총통부(대통령실 격) 산하에 '국가기후변화위원회'를 설립해 전체적인 국가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후 관리 및 국제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넷 제로 로드맵, 녹색 에너지 및 탄소 감축 기술의 다양화, 녹색화 및 디지털화 전환(양대 축 전환), 지속 가능한 그린 라이프스타일, 공정한 전환, 지속 가능한 녹색 금융, 지속 가능한 국토(토지) 복원력 등 7개 분야를 주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탄소 저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후 행동을 채택했으며, '2050 넷제로' 목표를 '기후 변화 대응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글로벌 탄소세와 유사한 전용 자금인 대만의 탄소 수수료 제도는 이미 다양한 입법화가 완료되어 2025년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들도 앞으로 2025년 중반부터 시행 신고를 시작하게 되며, 초기 표준 요율은 톤당 약 10달러로, 탄소 수수료 요율 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원칙을 검토할 예정이며, 2030년 이후로는 국제 탄소 가격 수준을 참고하여, 톤당 40~60달러 수준이 되도록 제안했습니다.

대만은 또한 앞으로 4년 이내에 대만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추진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춰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탄소 가격 책정 제도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가 간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수수료는 탄소 가격 책정 제도의 첫걸음일 뿐이며, 나아가 녹색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3대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만은 앞으로 100억 뉴타이완달러(약 4330억원)규모의 '녹색성장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넷 제로 관련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보험 및 금융 분야의 자금으로 '녹색 금융 혁신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가 심층적 에너지 절약, 넷 제로 및 자원 순환을 달성하도록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넷 제로 기금'은 국내외 탄소 감소 목표에 발맞춰 대만 국내 고탄소 배출 기업, 벤처 캐피털 기업 및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각종 탄소 저감 기술에 참여하고, 대만의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탄소 저감 전략 구조에 참여하여, 넷 제로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녹색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대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후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파리 협정 제9조에 부합하며, 대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적응 측면에서 대만은 올해 5월 새로운 버전의 '국가 기후 변화 과학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부처가 단기 및 중기적으로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 과학 데이터가 될 것이며, 조기 경보 메커니즘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의 환경 복원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다단계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재난 예측에서부터 대응 및 복구까지 종합적인 재난 대응 능력의 제고를 통해 '재난 예방, 적응, 넷 제로'가 통합된 복원력 있는 국토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에 적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는 '파리 협정' 제7조에 발맞춰, 대만도 조기 경보 메커니즘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대만은 중요한 경제주체이자 기술 혁신 국가입니다. 재생 에너지, 기후 적응 및 저탄소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역량으로 볼 때, 대만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실천은 미래 기후 행동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의 탄소 가격 책정 제도의 시행과 관련 혁신 기술의 추진을 통해 대만은 국내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대만은 글로벌 기후 행동 참여를 희망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국제사회가 대만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책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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