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지방 부채 한도 증액 승인…향후 5년간 2000조 투입(상보)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위안(약 193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8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지방정부 채무 한도치환 잠재 채무 심의제청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지방 정부의 주요 책임을 통합하는 것을 기반으로 잠재된 부채를 대환하기 위해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1조36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란포안 재정부장은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8000억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잠재된 부채 4조위안을 대환한다.

또한 이번에 승인한 6조위안의 부채한도를 더하게 될 경우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위안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2029년 만료 예정인 빈민촌 개조에 대한 2조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가 당초 예정대로 상환된다.

란포안 부장은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함에 따라 2028년까지 정부가 소화해야 할 잠재 부채는 14조3000억위안에서 2조3000억위안으로 크게 줄어 부채 상환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란 부장은 "지방 정부의 잠재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 발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배정하며 가능한 빨리 자본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