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구속' 中교민 딸 "아빤 핵심 기술 접근 위치 아니었다…정부 나서주길"
지난 5월 반간첩법 구속…한중 간 반도체 기술 이슈 발생 시점 체포
"편지 통해 가족에 답답함 토로…정부 나서 합법적 조사 이뤄졌는지 확인 해주길"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우리 교민 1명을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교민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구속된 50대 남성 A 씨의 가족들은 "중요한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A 씨의 딸은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버지께서 임원급으로 창신메모리에 입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회사 분위기상 프로젝트 권한 자체를 한국인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요 권한은 대만인들이 갖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은 이를 서포트 하는 역할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그는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께부터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이온 주입 기술자인 A 씨는 2016년부터 창신메모리에서 해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에도 중국 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창신메모리와의 계약 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회사를 떠났다. 이때 한국에서 영입된 다수의 한국인 직원도 회사를 그만뒀다.
A 씨의 딸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9시께 중국 안전국에서 집에 들이닥쳤다"며 "현재 (당국에서는) 반간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할 뿐 사건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과 관련됐다고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체포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교민이 최초 체포됐던 때는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반도체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넘긴 것으로 보고 한국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다.
딸은 "(아버지가) 연행됐을 때 창신메모리와 삼성전자 간 기술 이슈가 발생하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체포된 A 씨의 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을 때도 창신메모리와 관련된 질문 대부분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이 개정한 반간첩법 내용에는 '국가 안보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는 기밀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근거나 정황이 부족하더라도 자의적 해석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가족들은 A 씨가 최초 체포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A 씨의 딸에 따르면 우리 대사관의 영사 접견은 약 한 달 주기로 이뤄졌으며 지난 9월 26일이 마지막이다. 현재 향후 접견 일정이 조율된 것도 없다.
딸은 "영사 면회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외관상으로 이상 증세가 있는지 정도 등이 확인할 수 있다"며 "변호사 접견에서 피부염 약은 제공됐으나 가장 중요한 당뇨약은 수개월째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딸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인권 침해 없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가장 걱정된다"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구치소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서도 중국 측과 어떤 협상을 벌이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설명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동안 우리 교민은 당국의 검열을 거친 편지로 가족들과 소통해 왔다. 그마저도 마지막 편지는 지난 9월 29일이다.
딸은 "(아버지께서 편지에) 시간이 많이 지나 답답하고 황망하다는 심정을 표현하면서 (가족들에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신분으로 구금이 된 상태고 한국으로 인도가 되어 조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법적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중국과 소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이 있었으면 한다"며 "한국 외교당국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빠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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