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투자 제한에 "비시장적 관행" 반발

"대부분 산업 국가 안보 관련 없지만 제한 조치"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의 차이나타운에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 2021.11.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전형적인 비시장적 관행"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규칙을 발표한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안했으며 (중국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구체화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투자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시장적 관행"이라며 "미국의 제한 조치에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및 기타 분야가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음에도 미국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 무역 협력을 방해하고 중국과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며 "많은 미국의 상회와 기업이 이같은 제한이 다른 국가의 경쟁자에게 중국 시장을 양보하고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시장경제 법칙을 존중하고 경제무역 분야의 국가 안보 경계를 명확히하며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선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와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