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개념 소멸" vs "핵 보유국 아냐"…남북, 유엔서 또 충돌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戰) 투입 가능성으로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은 28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서 핵 문제 등으로 또다시 충돌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역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도 공방을 벌였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는 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나라들이 러시아의 나쁜 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가장 많은 지원과 이중용도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이고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터너 대사는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한 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터너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과 영국, 에스토니아, 유럽연합(EU) 등도 이에 동의해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라인 탐사르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개입했다는 최근 보도는 매우 우려되며, 이는 위험한 긴장 고조를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총알받이를 공급받는 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명웅 북한 외무성 전문가는 "미국의 지속적인 전쟁 지원과 군사적 대결, 진영 간 대결 행위는 역내 안보 환경과 전략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표 사례로 중동 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꼽는 한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의 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 블록으로 진화하면서 심각한 변화를 맞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북한 대표는 "70년 넘게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촉발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 행위, 군사적 협박이 북한이 핵무기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나라들이 북한의 자위적 핵 보유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주범인 미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거의 듣지 못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덴마크 왕자가 빠진 '햄릿' 연극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개념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터너 대사는 이에 반박권을 요청해 대응했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김성훈 참사관도 북측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맞섰다.

김 참사관은 "북한의 성명에는 두 가지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첫째로 북한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 북한이 직면한 확장억제는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달리 한미 간 연합 방어와 억제 태세는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북한은 자신의 지위와 책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그 누구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북한의 의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핵무기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반박 발언에 나섰고 김 참사관이 여기에 또 한 번 대응 발언을 하면서 남북 간에는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남북은 지난 21일, 22일, 24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및 북한군 파병, 핵 개발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23일과 25일에는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두고 부딪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