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 장려 정책 내놨다…"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출산율 감소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출산 휴가 제도 개선, 다자녀 가구 부동산 구매 지원 장려, 유연 근무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최근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는 ▲출산 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 ▲교육·주택·고용 및 기타 지원 조치 강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출산 장려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중 출산 서비스 지원 강화에는 피보험 여성 근로자의 출산 의료비 보험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미취업자의 출산 의료비 보장, 출산 휴가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에 규정된 출산 휴가 등의 실행을 보장하며 3세 미만 영유아 교육에 대한 개인 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개인 소득세 공제 강도를 높인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해 아동 병원, 종합병원, 중의원, 산부인과, 소아과 건설을 강화하고 산부인과 및 소아과에 대한 성과급 분배를 촉진한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예산 내 투자, 지방정부 특별채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보육서비스센터, 공립 보육 서비스 센터 등을 건설하는 등 공공시설 지원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이와 함께 교육 자원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공교육 서비스 공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초중등 학교가 방과후 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취학 전 교육의 대중화와 의무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매 지원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주택 기금 대출 한도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등의 주택 지원 정책 강화와 여성 고용 촉진 정책 개선, 특히 출산 및 재취업 여성에 대한 기술 훈련을 강화해 직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각각 담겼다.

아울러 중국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 결혼과 연애를 위한 공공 복지 플랫폼 구축하고 결혼 풍습 개혁, 고액 예물 등 낡은 관습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적극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인구 및 출산 정책을 홍보하고 인구 상황을 담은 정책을 강화해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에 통합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드라마, 연극 등의 창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81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1.05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1.0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정점을 찍고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