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장기집권을 강화한 민주주의 암흑기의 신호탄 [역사&오늘]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72년 10월 27일, 유신헌법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됐다. '평화적 통일 지향'와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2대 과제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조치였다.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에 힘써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동반한 것이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어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자 박정희 정권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유신을 추진했다.

먼저 박정희 정권은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불안정하다고 느꼈고, 더욱 강력한 권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남북 대결이 심화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고 국회해산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은 축소됐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됐으며, 언론의 자유도 후퇴되어 정부 비판을 막았다. 반면에 비상계엄을 선포 조건은 완화돼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어용 의회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되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

유신 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했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 또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은 민주화 운동을 촉발했다. 결국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유신 체제는 붕괴됐다.

유신헌법 채택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한 유신 체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은 계속되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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