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호 대선 후보 없을 것…미중 협력 상당기간 회복 불가능"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미국 대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대선 후보가 없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간에 미·중 간 교류 협력은 상당 기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대선이 끝나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30일 오전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열린 '베이징 모닝포럼'에 참석해 '미국 대선과 미·중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일현 교수는 미국 대선 후보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보고 전 분야를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경제 무역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해리스 후보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 즉 자국 산업 진흥 부흥에 초점을 두고 미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중국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칩4 동맹 강화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관세를 통한 중국산 수입 제한을 목전에 두고 징벌적 관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제재의 경우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2000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박탈도 검토하고 있다.

문일현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전술적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압력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 입장에선 선호하는 후보가 없는 둘 다 '오십보백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미중 간 교류 협력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 대응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 선거가 미국 내정이기 때문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도 "만약 선거에 이길 목적으로 중국을 쟁점화하거나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선으로 인해 중국의 통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내에는 신냉전파, 경쟁 관리파, 협상파 등 3개의 중국 학파가 있다고 소개하며 "차기 대통령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중용하느냐에 따라 대중국 정책 기조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핫한 문제가 될 것이며 비핵화가 유효한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봤다.

문 교수는 "북·중·러에 대한 미국의 선택이 관심이 될 것"이라며 "북러 밀착 상황이 미국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북·중, 중러 간 관계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중국이 러시아보다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미·러 관계는 개선되지만 미중 관계 미중과 중러 관계는 악화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압박한다면 중북러 3국 관계가 밀착될 것"이라며 "과거 트럼프가 했던 방식으로 미북 간 관계가 개선되면 핵문제 해결 실마리를 보이면서 북미 간 관계가 개선되지만 중북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중·러 3각 공조에 대해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최근 북·중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며 △중국 대북 곡물 수출 급감 △고위층 교류 급감 △북러 정상회담 겨냥 한중일 정상회담 △다롄 '시대의 발자국' 제거 △중국 내 북한 근로자 비자 연장 거부 △베이징 주재 북 외교관 밀수 혐의 수색 △신압록강대교 개통 연기 △단둥지역 라디오 중계 설비 증설 △북한 밀수 대대적 단속 △중국인민해방군 건군절 기념행사 불참 등 주요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마지막 협력 마지노선이 군부 협력이라고 본다면 북한이 군부 협력을 거부하는 것인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며 "올해는 비상한 각오와 국제정세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