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전형적 보호주의 관행 반대"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술'이 포함된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관련 조치의 즉시 해제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미국이 발표한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몇년간 미국은 중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정부 조달 참여를 제한하며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이제는 소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카가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다며 미국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행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시장경제와 공정 경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보호주의 관행"이라며 "이는 커넥티드 차량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정상적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을 교란하고 왜국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행은 기업의 경제 및 상업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의 힘을 사용하는 비시장적 행위"라며 "미국이 국가안보를 일반화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각) 중국, 러시아와 관련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차량연결시스템(VCS)에 중국과 러시아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 러시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만약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업체가 제조했다면 마찬가지로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ejjung@news1.kr